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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법11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방법과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문을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급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본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부여해 줍니다.(참고로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17.
지주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이라고도 하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토지나 분담금을 모아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주택은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지주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토지확보 어려움 지주택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는 일반 정비사업의 80%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똑같은 평수/지분의 집이 100개 있을 때, 95개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또,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들은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사업을 방해합니다. 단, 방해라는 표현은 오로지 지주택 사업 측의 입장이며 토지주들은 제대로 된 보..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16.
이혼 재산분할 방법, 비율, 주의사항, 특유재산과 채무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이혼 후에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율,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 혼인재산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를 혼인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재산은 즉,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협력에는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나 양육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도와준 경..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15.
재산명시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법 재산 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추심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어떤 효과와 위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명시 신청이란? 뜻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역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법원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신청의 전단계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적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명..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15.
조합장 해임 방법 5가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 해임 절차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조합장의 역할과 자격 조합장 역할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즉,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합..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15.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적공제란? 인적공제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5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150만원 형제자매: 150만원 입양아: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원 위탁아동: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6.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I 철거 전 처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방법, 비용,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조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을 완납한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5.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답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원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1억원이고 신용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인 3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1억원 대신 9,700만원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득.. 부동산 금융 법 2023. 12. 4.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급여를 받고 나면 또한번의 급여가 있지요. 바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란,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로 낮은 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 부동산 금융 법 2023. 11. 25.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뜻과 동의서 작성 절차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는 각종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 중 정비계획 입안이라는 문구를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가 무슨 뜻인지,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른 필수 동의서가 바로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인데요. 이 문서는 특정 지역의 개발 또는 재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소유자들 사이에도 마찰이 많.. 부동산 금융 법 2023. 11. 2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혜택, 기간, 한도) 오늘은 출산가구에 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은 재산이나 소득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데요.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게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월 16,000원까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구에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 부동산 금융 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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